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에 해당 여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 때에는 이 규칙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의 전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적수계산 시 1986.12.31까지는 이법 시행령 부칙(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