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부동산의 규모ㆍ위치 및 거래시점 간의 가격변동 여부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