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13.
비회원차액으로부터 징수회비 중에 간행물 등의 대가 상당액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법인46012-2396 법인46012-2396 법인460122396 19930813 199308 1993 08 13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독립된 상품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염가 제공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회비에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비영리 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염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회원사의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회비의 가액을 산정하는 등 당해 간행물의 대가와 직접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회비에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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