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19.
양도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재평가세 납부 요건
법인46012-3500 법인46012-3500 법인460123500 19931119 199311 1993 11 19
요지
법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기차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법인세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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