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20.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의 과세
재삼46014-4555 재삼46014-4555 재삼460144555 19931220 199312 1993 12 20
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판단할 사안임
본문
1.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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