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당해 토지가 나지가 아니고 타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