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 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