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1.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10㎞이내의 지녁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또한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되었는 바 개정된 내용과 알기쉬운 토지초과이득세 1문 1답 책자를 보내드리오니 전국 농민단체 등에 많은 홍보 있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