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4.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 및 임대용 토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
재이46014-2930 재이46014-2930 재이460142930 19930914 199309 1993 09 14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임대용 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