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귀 질의의(1), (2)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농농지인 경우에는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로 부터 5년간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분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