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재이46014-3869 재이46014-3869 재이460143869 19931102 199311 1993 11 02
요지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1.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 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