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 등

1. 귀하는 토지가격의 추산적 잠재적 평가액의 증가를 이득으로 의제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제도는 역사적 산물로서 당시의 사회ㆍ경제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나 조세의 세원은 궁극적으로 소득ㆍ재산 및 소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본이득(자산증식으로 인한 이익)의 개념을 실현된 소득으로 하는가 또는 미실현소득을 포함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수 있는 바 미실현소득은 현금화되지 아니하여 소비할 수가 없고 그 소득액의 추정이 곤란하여 세금을 납부할 현금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세의 공평이 실형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이 그 원천, 형태, 실현여부, 획득방법, 경제적 성질등 특성 내지 이질성을 불문하고 똑같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실현이득이라 할지라도 납세자의 경제력 즉 담세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세의 공평이 저해될 뿐만아니라 조세회피 행동을 자극하여 자원배분도 왜곡시키게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실현된 이득에 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