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재촌 자경한 농지의 유휴토지여부

1.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질병, 고령, 공무, 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발생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파종기가 지나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경작하지 못한 경우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