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이 경우에 『1가구』라함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을 말하며, 공유지분일 경우 토지의 면적계산은 개인별 소유지분 면적에 의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