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소유자 이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등

1.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 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 해당되어 1990.01.01~1992.12.31사이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88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을 정에 이농한 경우 동법시행일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며 5년간 과세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