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1995.01.01일시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제1항의 규정에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당음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간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ㆍ재간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