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 여부

1.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고유목적에 5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납부할 특별부가세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관련 공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등이 없으므로 그 계산을 할 수 없는 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및 제59조의 4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 3. 기타 지방세 과세에 관련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