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 하에 판매ㆍ제품화하여 위탁법인에 제공한 후임가공료 수령시 제조업 여부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는 통계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다 음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하고 나.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