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 전에 나대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판정은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1993.01.15양도)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