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서 세대 및 주택의 요건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 자매)을 말함. 3. 또한,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