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기요금의 포함 여부

1. 부동산임대자가 임차자의 사용전력료를 전력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그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임차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나,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하는 당해 전력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2.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는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의 4 제2항의 한계세액공제액 산식의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