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19.
자동차 도장업 영위 법인의 토지관련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486 부가46015-1486 부가460151486 19940719 199407 1994 07 19
요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한 파일공사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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