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은 민간투자자가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

1. ○○시가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간투자자는 투자금액을 상환받기 위해 ○○시로부터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2. 기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1985.03.07자 소비22601-305 및 1993.01.07자 부가46015-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소비22601-305, 1985.03.07 ※ 재부가46015-4, 199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