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1.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