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출연목적 사용임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 출연목적에 사용 』한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있어서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