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제공계약에 의거 일본국내에서 수행한 조사ㆍ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동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research and consulting)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고 그 활동이 계약체셜 등 용역제공을 위한 주된 활동이 아닌 부수적ㆍ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일본국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