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 및 종중소유임야의 토초세과세여부

1.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비과세됨. 그러나 이 경우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2. 또한 종중소유임야일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의하여 과세 제외됨. 다만 도시계획구연안의 임야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는 것임. 3. 귀하가 신청하였던 “이의신청서 사본요구건”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내력을 회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림. 민원서류요구는 제3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증 공적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