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기준임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2.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로서「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이내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3. 이때 재촌ㆍ자경 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