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1993년 11월 12일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과세기간종료일(1992년12월31일) 현재는 위 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대법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ㆍ취득시기ㆍ취득목적ㆍ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판결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할수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