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자의 국세체납으로 부동산 압류시 압류해제 여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므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하는 제3자는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