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2. 16.
건설가계정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과세 계산방법
법인46012-406 법인46012-406 법인46012406 19950216 199502 1995 02 16
요지
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킬 때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 가 계정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금액에 해당하여 당해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취득자의 토지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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