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세법상의 적용 문제

1. 귀 질의1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액이 함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한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평가액과 그 소멸한 법인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