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 비과세 범위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 하는 것임.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 하는 것임. ※ 여러 필지 중 어느것을 대토할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민의 대토의사에 따라 선택함. 사례】A토지 2,000㎡ 25,000천원 B토지 1,000㎡ 15,000천원 합계 4,500㎡ 60,000천원 C토지 1,500㎡ 20,000천원 위 3필지의 농지를 대토로 양도할 경우의 비과세 대상 대토농지를 예시하면 D토지 1,000㎡ 12,000천원 E토지 1,500㎡ 15,000천원 합계 2,500㎡ 27,000천원 A 토지 양도, D, E 토지가 대토 비과세 가능(양도면적 이상이고 금액이 1/2이상) B, C 토지 양도, D, E 토지가 〃 〃 ( 〃 〃 ) A, C 토지 양도, D, E 토지가 〃 〃 (면적은 부족하지만 〃 ) A, B 토지 양도, D, E 토지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