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수해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소유하는 2 주택 중 1주택이 붕괴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붕괴된 주택이 건축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한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