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민으로 비과세대상 여부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4조 제3항에 의한 농지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실제 경작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환지 전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위에 의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