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의 자산 양도차익 계산 여부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자산이 아파트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