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3.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
재일46014-1782 재일46014-1782 재일460141782 19950713 199507 1995 07 13
요지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당해 농가주택도 위의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그리고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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