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빙으로 실제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때 취득등기 늦게한 경우 양도시기 변경여부

1.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판정은 과세대상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양도시기는 토지, 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불분명한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래증빙에 의거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