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0. 28.
타인명의 등기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과세여부
재삼46014-2820 재삼46014-2820 재삼460142820 19951028 199510 1995 10 28
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등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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