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하여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매매조건에 의한 첫회 할부금 지급일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당해 지급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의 계산은 장기 할부조건에 의한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각 할부금의 회수기간과 회수금액은 반드시 정기적이고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상의 할부금을 약정일에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