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시 교육훈련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이 발전소 건설에 관련된 특정설비의 공급과 함께 내국법인에게 기술적 감독용역 및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미국에서 행하여지는 일부 교육훈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특정설비의 조작과 관련된 작동방법의 전수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범위내인 경우 당해 교육훈련용역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