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배포권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저작원 사용대가인 경우 동 협약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2. 미국법인으로부터 대리점계약에 의거, 과학상․산업상 기술정보의 전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경험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