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5. 4. 25.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
소비46420-774 소비46420-774 소비46420774 19950425 199504 1995 04 25
요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 도매 및 슈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본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 도매 및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국세청 공고 제93-4호, 1993.05.23)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면허신청시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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