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20.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 여부
법인46012-2667 법인46012-2667 법인460122667 19960920 199609 1996 09 20
요지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을 말하며, 잉여금처분시 배당처분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결의한 경우 주식배당에 대한 지급의제일은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을 말하며, 잉여금처분시 배당처분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결의한 경우 주식배당에 대한 지급의제일은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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