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30.
손익계산서에 다른 회사의 서류가 첨부되어진 경우 무신고 해당 여부
법인46012-3035 법인46012-3035 법인460123035 19961030 199610 1996 10 30
요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법인세신고시 첨부된 손익계산서를 비교하여 상이한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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