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같은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그 양도주택의 취득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취득일 이후로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주택의 양도는 재개발주택의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위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