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가산 여부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하며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 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3과 4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15-119, 1996.04.30)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