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0.
박람회에의 입장료와 행사 비용충당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671 부가46015-1671 부가460151671 19960820 199608 1996 08 20
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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