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4.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와 업태 및 종목여부
부가46015-421 부가46015-421 부가46015421 19960304 199603 1996 03 04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별코드는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해상운송업 중 내항여객운송(코드번호:51101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인ㆍ허가 내용에 불구하고 그 업종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994귀속 표준소득률은 운수업, 해상운송업 중 내항여객운송(코드번호:51101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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