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는지 여부

1994.01.01현재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에 되어있는 토지를 1995.12.31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3억원한도 까지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